[현장연결] 문대통령 "불공정거래 금지…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부패 근절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 모두발언,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,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.<br /><br />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,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,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,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,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, 기획부동산과 위법·부당 금융 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,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멈추지 말고,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차명 거래와 탈세, 불법 자금,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'김영란법'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,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.<br /><br />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.<br /><br />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습니다.<br /><br />지표로도 확인되고,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완전한 회복까지 길이 멀지만, 다른 나라들보다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.<br /><br />지금을,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